상속세 신고 시 공과금 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나 공공요금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에게 승계된 납부 의무액을 대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상속세 공과금 공제의 적용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인 경우 상속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전액을 공제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이나 사업장 관련 공과금으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날짜)인 매년 6월 1일 당시에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과금 공제는 별도의 공제 한도가 없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실제 납부 의무 금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범위 판단: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내 상속재산이나 사업장과 직접 관련된 공과금인지 확인
• 과세기준일 점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이 6월 1일 이후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