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므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지방세 과세 기준이 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유산의 실질적 가치를 중시하지만 취득세는 행정적 편의와 납세자 부담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상속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단계에 따라 각각 산출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1.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인 시가를 확인
2.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이 있는지 점검
3. 확인된 시가를 상속재산 가액으로 결정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확인
2.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공시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적용

과세표준 산식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등)
• 취득세 과세표준 =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상속 재산의 가액을 판단하려면

1.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평가 방식) 적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 결정
2. 취득 원인에 따른 기준 차이 점검: 상속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므로 증여 등 다른 무상취득과 비교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