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누락된 사전증여분의 가산세와 지연이자를 다른 상속인과 연대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세 본세뿐만 아니라 신고 누락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연대납부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을 받았으며, A가 과거에 받은 사전증여재산이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A의 사전증여 누락으로 부과된 상속세 본세를 B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능
A의 사전증여 누락으로 발생한 가산세 및 지연이자를 B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능
B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A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불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상속세에는 본세뿐만 아니라 부과되는 가산세(의무 위반 시 추가되는 세금)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의 사전증여 누락으로 추가 부과된 가산세와 지연이자도 모든 상속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연대납부 한도액을 계산하려면

  1. 연대납부 한도액 확인: 상속인별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본인 부담 상속세액을 차감
  2.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이 과세가액에 포함된 경우 합산하여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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