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속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의 공제가 보장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법정상속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할 때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더함)하여 「민법」에 따라 1 대 1.5의 비율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비율 결정 및 공제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 가액 결정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 실제 분할
- 등기·등록·명의개서 완료 후 실제 분할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세액 변화 비교: 배우자 상속 비율이 높으면 당장의 상속세는 줄지만 향후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비교 후 결정
- 재산 분할 완료: 실제 상속분대로 공제받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분할을 마치고 등기나 명의개서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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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상속인들끼리 상속 비율을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해도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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