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자신의 상속지분만큼만 납부할 수 있나요?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각각 상속재산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연대납세의무 잔존
상속인 A가 본인 세금을 내고 상속인 B의 미납 세액을 본인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대납한 경우납세의무 종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전체 세액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본인의 지분만큼 납부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에 대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확인하려면

  1. 연대책임 범위: 공동상속인 미납 시 본인 상속재산 한도로 책임 발생
  2. 납부 여부 확인: 다른 상속인의 세금 납부 여부를 함께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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