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부동산 상속등기나 취득세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위해 사실상 작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공동상속인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줄이려는 경우필수 작성
공동상속인이 협의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는 경우필수 작성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분할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인 간 재산 배분을 마쳐야 하는 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재산분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증명하고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 분할 및 신고
  2.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출을 통해 상속 지분 증명
  3. 취득세 신고: 상속인별 취득 지분 입증을 위해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협의서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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