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주택가격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양가격은 법령에서 정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재산 가액을 결정하는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주택의 객관적 가액을 판단하려면

1.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액 결정
2. 시가 인정 여부 판단: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또는 감정가격이 존재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