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조회 자체는 즉각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누락이나 자금 용도 불분명 여부에 따라 세금 추징이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못한 사업 관련 세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소득을 개인 계좌로 관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업소득 인출금의 상속재산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일 때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미납된 사업 관련 공과금 등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1. 추정상속재산 산입 방지: 일정 금액 이상 인출 시 객관적인 사용처 증빙 서류 준비
2. 상속재산 가액 차감 신청: 미납 세금이나 채무에 대한 장부 및 증빙 서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