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 확인된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당 재산은 증여세 부과 대상인 동시에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합산되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증여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 전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부과 및 상속세 합산 대상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1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이나 상속세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누락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이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를 진행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세 합산 대상 여부 점검: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인지 확인
- 증여세액 공제 제한 상황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대상 기간은 상속인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때 공제 금액에 별도의 한도가 있나요?
상속세 신고 시 누락된 사전증여재산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