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없는 국가의 거주자라도 한국 내 자산에 투자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하면 해당 자산은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거주 국가의 상속세 유무와 관계없이 투자 대상 국가 내에 소재하는 자산은 해당 국가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자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소재지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주식은 발행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거주 국가의 상속세 유무와 관계없이 투자 대상 국가 내에 있는 자산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보유 자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나 주식 발행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