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미납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그 미납액을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범위와 체납 위험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각자가 상속받은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부채와 상속세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다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지분을 모두 납부했어도 다른 상속인의 미납액이 있다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납부 시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본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신 납부하기 전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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