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 불이행 시 세무서장은 독촉장을 발급하며 기한 내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물건의 가치나 액수)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미납 시 진행되는 강제징수와 가산세 절차는 무엇인가요?

1.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급
2.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세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재산 압류
3.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4. 고액·상습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면 법원 결정으로 30일 내에서 감치

가산세 제외 기준과 감치 요건을 확인하려면

1. 가산세 적용 제외 확인: 납부고지서별 또는 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일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 확인
2. 감치 처분 대상 유의: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라면 감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