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 중인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가 일시에 징수됩니다.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세금 업무 담당 기관)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세금 내는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시 추가로 부담하는 가산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산금(이자 성격의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취소에 따른 일시 납부를 방지하려면

  1. 취소 사실 통지 확인: 관할 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면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므로 관련 안내를 확인
  2. 허가 취소 가능성 점검: 연부연납은 고액의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 혜택이므로 체납으로 인한 허가 취소와 일시 징수 가능성을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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