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 중인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가 일시에 징수됩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세금 업무 담당 기관)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세금 내는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시 추가로 부담하는 가산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산금(이자 성격의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취소에 따른 일시 납부를 방지하려면
- 취소 사실 통지 확인: 관할 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면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므로 관련 안내를 확인
- 허가 취소 가능성 점검: 연부연납은 고액의 상속세를 나누어 내는 혜택이므로 체납으로 인한 허가 취소와 일시 징수 가능성을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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