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중 세액을 미납하면 허가가 취소되어 남은 세액이 일시에 징수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연부연납 미납 시 행정 조치와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내지 않은 납세자의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남은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와 기간별 이자 상당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공동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미납하면 해당 미납자의 허가만 취소되며, 나머지 납세의무자는 잔여 기간 범위 내에서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제공된 담보(채무 이행 보증 수단)를 통해 미납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변경 허가를 신청하려면

1. 변경 허가 신청: 공동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미납한 경우 나머지 납세의무자는 기존 연부연납 잔여 기간 내에서 신청
2. 신속한 납부: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미납 발생 시 즉시 납부하여 가산세 부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