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는 동거가족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판정 기준과 부양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장애인공제의 구체적인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소득세법」의 장애인 범위를 준용(유사한 상황에 적용)하여 진행합니다.

장애인공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동거가족의 범위에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장애인공제 적용 요건을 확인하여 적용받으려면

• 중증환자 입증: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일상생활 지장 사실 입증
• 공제 대상 확인: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동거가족인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장애인 요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