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은 5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향후 법 개정을 통해 7억~10억 원으로 상향되거나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상속인이 일괄공제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 변화를 반영하여 공제액을 7억 원에서 10억 원 수준으로 높이거나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법 개정 여부 확인: 상속 개시 시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여부를 확인하여 인상된 일괄공제액의 적용 가능 여부 판단
• 공제액 비교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일괄공제와 비교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