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장애 등급이나 정도와 관계없이 상속세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중 한 명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장애인 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지병으로 인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 가능 |
| 부상을 입었으나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중증환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은 특정 등급 제한 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은 법령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장애인공제를 적정하게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장애인등록증 제출: 장애인증명서 대신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
- 중증환자 확인: 미등록 시 의료기관 장으로부터 중증환자임을 확인받아 증명서 제출
- 공제 금액 산출: 상속개시일 현재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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