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 중 증여세 신고 누락이 발견되면 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누락이 확인되면 상속세 가산세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 가산세의 종류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의무를 규정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인 경우 합산하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인 경우 합산합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세 합산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신고 누락의 성격 점검: 부정행위로 인한 누락은 가산세율이 40%까지 상향됨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