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누락 재산을 재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 수정신고(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일부 재산을 누락하여 4년 뒤에 수정신고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유권 분쟁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은 보통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마쳐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상속재산 확정 여부: 상속세 신고 당시 소유권 분쟁 소송 등으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확인
2. 납부지연가산세 점검: 누락 재산 가액과 지연 일수를 확인하여 미납세액에 따른 가산세 금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