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세율과 공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별도의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의 기준을 따릅니다.
상속・증여세
현행 상속세 세율과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체계를 적용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상속인 구성과 재산 가액을 확인하여 5억 원 적용 여부 판단
- 공제액 산정: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인 5억 원과 실제 상속 가액을 비교하여 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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