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망했다면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청구합니다. 세법상 납세의무가 남은 상속포기자에게는 민사소송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구상권 발생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한 명이 상속세 전체를 납부하여 다른 상속인이 책임을 면했다면 구상권(대신 갚은 세금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민사상 구상금 청구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청구 대상 확정
2. 사망한 상속인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설정
3.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 확인
4.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 검토
5. 구상 금액 산출
6. 다른 공동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부담분과 법정이자 등을 포함
7. 민사상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상속포기자나 사망자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사전증여 확인: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
2. 납세의무 승계 점검: 사망한 상속인의 납세의무가 그 상속인에게 다시 승계되었는지 점검하여 청구 대상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