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받은 주택과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은 보험료 납부 주체와 수령인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주택과 사망보험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세가 발생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보험금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누가 납부했는지에 따라 과세 체계가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으로 간주하지만,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다면 증여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망보험금의 과세 유형을 판단하려면

• 납부 주체 확인: 보험계약서나 납입 증명서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 중 적용 세목 판단
• 납부 세액 점검: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기준인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상속세는 6개월 이내,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