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사망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녀 A와 자녀 B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 A가 상속세를 미납하고 사망했을 때 자녀 B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가능
자녀 A가 상속세를 미납하고 사망했을 때 자녀 B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불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상속세를 납부할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승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 비율) 등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상속 재산 가액 확인: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확인하여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점검
  2. 납부 주체 판단: 사망한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여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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