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이 법정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이하이면 통상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상속공제 한도와 신고 의무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 의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의 법적 승계)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며, 이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되어, 총 상속재산이 배우자 유무에 따라 10억 원 또는 5억 원 이하일 때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상속재산 확인 방법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2.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등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
  4.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상속인 국세관련 내역조회 메뉴 접속
  5. 피상속인의 체납액, 미납국세, 사전증여재산 정보 확인

상속세 신고 절차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2.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3.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식으로 접수

상속세 신고 시 기한과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신고 기한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되므로 거주지 상태 확인
  2. 사전증여재산 점검: 5억 원 일괄공제 적용 여부와 별개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내역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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