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전체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유증한 재산가액 전액이 차감되어 공제 한도가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공제 한도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는 일정한 한도를 둡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김)한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공제 한도로 설정합니다. 이 경우 재산 전체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하면 한도액이 0원이 되어 기초공제나 일괄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할증과세와 상속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세액 변화 확인: 상속인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유증 시 산출세액 할증 여부 점검
2. 상속인 여부 점검: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유증 받는 사람의 민법상 상속인 해당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