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으로 농가주택을 취득하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농가주택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공제 한도가 축소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수유자의 상속세 의무와 공제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상속인과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줌)을 받은 수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농가주택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은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차감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는 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이 제한되어 상속인보다 높은 세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1. 실제 공제 가능 금액 점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받으면 상속공제 한도액에서 해당 재산 가액이 차감됨
2. 과세 대상 여부 판단: 농가주택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