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면 상속인이 그 세액을 부담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수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령상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년 전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납부의무자와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수유자가 아닌 자는 납부 의무가 없어 상속인이 본인이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해당 세액을 부담합니다.

상속세 부담액을 판단하려면

•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증여세액 공제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