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대출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상속 개시 이후에 납부해야 상속세 계산 시 채무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이전에 대신 납부했다면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무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피상속인의 채무공제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 사망 시점에는 채무가 소멸한 상태가 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상속 개시 전 대납 행위는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무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채무 증명: 금융기관 채무확인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임을 증명
2. 납부 시점 점검: 상속 개시 전 대출금을 대신 갚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