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산 누락에 따른 가산세 납부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공식 조회 결과 누락 등 상속인이 자산 존재를 알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마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가산세 면제를 결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의무를 다하지 못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금융기관의 공식적인 조회 결과 누락과 같이 납세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누락된 상속자산에 대한 배상 책임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금융거래조회 완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여부 확인
2. 자산 누락 점검: 누락된 자산이 있는지 확인
3. 손해배상 청구 판단: 은행 직원 과실로 가산세를 부담했다면 해당 금융기관 상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