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협의분할을 완료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이미 확정된 상속분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됨)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권리 관계를 공적 장부에 기록함) 등이 된 후,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을 마쳐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협의분할 완료 시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2. 정당한 사유 여부: 상속재산 분할의 무효 또는 취소 등 예외적인 과세 제외 사유가 있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