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대여금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미수이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대여금의 회수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재산인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원본 가액에 미수이자 상당액을 더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형의 집행이나 사망 또는 실종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도 제외 대상입니다.

대여금 상속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 현재의 대여금 원본 가액 확인
2.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미수이자 상당액 계산
3. 원본 가액과 미수이자 상당액을 합산하여 평가액 산출

대여금의 현재가치 할인 평가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3년 초과 채권이거나 무상 대여인 경우 요건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