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상속재산을 은닉하고 그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특정 사례에 해당하면 사실상 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정행위의 경우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정행위로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세를 포탈한 상황입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5년으로 연장됩니다.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국외 재산 등을 취득하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 세금을 부과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제척기간 특례를 판단하려면

1. 특례 대상 확인: 상속받은 재산이 제3자 명의이거나 국외에 위치하는 등 특례 대상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재산가액 50억 원 초과 여부를 점검
2. 적용 여부 판단: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했더라도 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안 날부터 1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