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소송 중이라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송을 이유로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가산세 부과 |
| 기한 내 신고했으나 소송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판결 확정일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진행
- 경정청구 신청: 소송 판결 확정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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