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는 시가로 해야 하고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어떻게 분담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며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상속재산 평가 원칙과 시가 인정 범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 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법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포함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법령에서 정한 평가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인별 세액 분담과 연대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전체 상속세액을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 비율대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상속인 각자는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함께 세금을 낼 의무)를 지며,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특정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이 본인 재산 범위 내에서 대신 납부해야 하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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