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폐차를 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먼저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와 자동차 말소등록은 서로 독립적인 절차이며 각각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폐차와 상속세 신고의 처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자동차 정보 삭제 신청)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도 이와 같지만 폐차 시 상속세 신고 증명서가 필수 서류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는 상속재산(사망으로 물려받는 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폐차 절차는 신고 전이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폐차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차량에 설정된 압류나 저당 및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확인
- 확인된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압류를 해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
상속폐차 시 범칙금 부과를 방지하려면
- 취득세 납부: 상속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폐차 과정에서 해당 세액을 납부
- 범칙금 부과 방지: 정해진 기한 내에 이전등록이나 폐차를 완료하여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 발생을 방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은 사망일로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인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도 바로 폐차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1명이 단독으로 폐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