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자가 사전증여를 받았거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납부 의무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단독상속인이 상속세 전체를 전부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자녀인 A가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자녀 B가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가 상속포기 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를 받았거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상속세 납부 및 연대납세의무 발생 |
| A가 사전증여를 받은 적이 없고 사망보험금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상속세 납부 및 연대납세의무 없음 |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이나 보험금을 받은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의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함께 집니다.
상속세 납세의무 한도를 판단하려면
- 납세의무 한도 판단: 상속포기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이나 보험금 가액 확인
- 상속세 과세 대상 결정: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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