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한 형제라도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의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과세가액 가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자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확인: 상속포기자인 형제가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가산 대상 여부 판단
• 실질적 이익 점검: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퇴직금 등 상속포기자가 실질적으로 수령한 이익이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