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보험금은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간주상속재산의 범위와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다면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한도로 그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하려면
- 체납 세금 확인: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
- 납세의무 승계 점검: 수령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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