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지되나 상속재산 가액에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채무를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납부 책임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한정승인 시 상속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 가액 산정
- 상속재산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 차감
- 채무 차감 후 잔액이 상속공제액 범위 내인지 확인하여 과세표준 산출
- 산출된 상속세액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최종 납부 범위 결정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 책임을 확인하려면
- 납부 의무 승계 점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다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납부 의무 승계
- 채무 증빙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공제되는 채무가 실제로 부담하던 부채인지 관련 증빙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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