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명의변경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 가산세가 많이 나오나요?

명의변경 지연 자체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겼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사망한 부모님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명의변경은 하지 않았으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가산세 미부과
상속인이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사망 후 6개월이 지나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가산세 부과

상속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변경은 법적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 의무는 등기 여부와 별개로 유지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1.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취득세 납부: 부동산 상속 시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 가산세 발생 방지
  3. 신속한 납부: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미납 세액에 대해 매일 0.022%의 비율로 가산세가 누적되므로 빠르게 납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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