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 소송 중 상속세 신고기한 3개월을 넘기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상속 소송으로 상속재산의 귀속이나 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소송 중 확인 가능한 재산을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미해당
상속인 A가 소송으로 재산 귀속이 불분명하여 기한을 넘겼으나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면제 가능
상속인 A가 소송과 무관한 사유로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해당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존부나 귀속에 관한 소송으로 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1. 경정청구 신청: 상속 소송 판결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었다면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2. 재산 우선 신고: 소송 중이라도 가산세 위험을 줄이려면 확인 가능한 범위 내의 재산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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