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 공제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증여를 약속하며 발생한 빚)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도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채권자 성격에 따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채무

1. 대출잔액증명서 등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채무 확인 서류를 준비 개인 간 채무 등 그 외의 채무
2.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서류를 준비
3. 이자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함께 구비

부채 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1. 증여채무 발생 시점 확인: 상속인(10년 이내) 및 비상속인(5년 이내)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발생 시점을 확인
2. 개인 간 채무 내역 점검: 금융기관 외의 채무는 계약서 외에 이자 지급 증빙 등으로 채무 사실을 엄격히 입증하기 위해 관련 내역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