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자녀 등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예금을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산입합니다. 인출 금액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상속재산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출된 현금이 상속인 등에게 미리 증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세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빙 서류 준비: 인출 금액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추정상속재산 가산 방지
• 증여세액공제 적용: 실제 증여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계산 시 이중과세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