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상속 이후 주식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추가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5년 이내에 내부정보 이용 등으로 가치가 급등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가 상속개시일 이후에 크게 상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단순한 주가 상승 이익을 얻은 경우 | 추가 과세 제외 |
| 자력이 부족한 상속인이 내부정보 이용으로 주식 가치 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 | 증여세 부과 가능 |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시점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평균액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가 상속 후 5년 이내에 특정 사유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치 상승 원인 확인: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내부정보 이용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이익 발생 시점 점검: 주식 가치 증가 이익이 발생한 시점이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인지 점검
- 상속인 자력 판단: 직업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 이후에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은 주식을 추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기준 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