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사건)가 발생한 날을 증여 시기로 봅니다.

보험금 증여세의 과세 요건과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때 증여세가 발생하며,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 일부를 납부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은 사람이 납부한 보험료 비율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보험계약 기간에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도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보험금에는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상속세 부과 대상: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증여세 제외 여부 점검
2. 증여 재산 활용 여부: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확인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