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자와 해지환급금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직접 납부했다면 본인 납부 비율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던 생명보험을 자녀가 해지하여 환급금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 차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무상(대가 없이)으로 이전받은 재산적 이익(재산 가치가 있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계약 중도 해지(계약 종료 전 해약)로 발생하는 환급금의 수취인이 실제 보험료 납입자와 다르면 이를 증여로 봅니다.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직접 납부했다면 본인 납부 비율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험료 납부 주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계약 중도 해지 시 실제 보험료 납부 주체를 증빙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