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사망으로 인하여 이전받으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원인과 대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과 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기준 | 증여세 | 상속세 |
|---|---|---|
| 과세 원인 | 생전 무상 재산 이전 |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 |
| 과세 대상 |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받은 재산 |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과세 범위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거주자 신분 점검: 수증자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므로 점검
- 상속세 과세대상 확인: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이나 사인증여(사망 시 효력 발생)는 사망을 조건으로 하므로 포함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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