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승계하는 경우 일정 면적과 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선조의 분묘가 있는 선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금양임야와 묘토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부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사 주재자가 선조의 분묘를 관리하기 위해 승계하는 금양임야(분묘를 보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한 임야)와 묘토(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농지)는 비과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금양임야는 9,900제곱미터, 묘토는 1,980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전체 가액 합계액 2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금양임야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 재산가액 합계액 확인: 금양임야와 묘토의 전체 가액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한도 내 금액만 비과세 적용
2. 제사 주재자 여부 점검: 상속인이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격 여부 판단
3. 족보 및 제구 확인: 족보와 제구를 함께 상속받는 경우 합계액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가능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