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사의 신고 오류나 법령 오인은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실제 취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를 위임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자는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국세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부과됩니다.

가산세 이의신청을 제출하려면

1.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
2.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