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주식·부동산 취득이나 예·적금 저축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부모가 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재산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해당 자금을 필요할 때마다 직접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부양의무 성립 여부: 자녀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
2. 자금 용도 확인: 지급한 자금이 생활비나 교육비 용도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증빙 서류를 통해 점검
3. 사회통념상 인정 여부: 해당 금액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인지 확인